北, 미사일 위협에 소극적인 현 정권
北, 미사일 위협에 소극적인 현 정권
  • 안호원 논설위원
  • 승인 2006.06.22 14:2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은 걱정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가 초 읽기에 들어가면서 미 국방부가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실험모드에서 실전모드로 전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이 포착된 이후 미국, 일본은 연일 고위 당국자가 나서 북한에 경고를 하며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를 거론 하면서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고 일본도 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등 각종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고 심지어는 중국까지 속을 태우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느슨한 태도를 보이며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위협이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 하면서 북한에는 강경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는 달리 최근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북측에 전달 한 바 있다.

이는 '군사적 신뢰 구축 전 논의불가' 라는 기존 방침을 완전 포기한 또 하나의 북한 비위 맞추기로 볼 수 밖에 없다. 과거 이완용은 그나마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지금은 송두리째 모두 갖다 바치려는 꼴이 되어버렸다.

반미(反美), 친북(親北)으로 무장한 세력들이 대거 참가한 6.15기념대회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등 정부 대표단이 참석, 이례적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말로는 '민족공조', '평화통일'을 외치면서도 뒤에선 미사일 발사 위협을 준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이자 통일부 장관이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끼리끼리 잔치'에 몸소 참석을 한 것이다.

북한은 1944년 9월 제공권을 상실한 히틀러가 영국 런던에 쏘아올린 탄도미사일인 V2라는 비밀병기를 아는지 모르겠다. 당시 히틀러의 V2는 충격과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살상 효과는 별로 였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는 손수 '보복무기'를 뜻하는 V3라는 비밀병기를 개발, 영국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졌었지만 단 한번도 써 먹지 못했다.

연합군의 잦은 공습과 레지스탕스의 수류탄 투척등으로 포신길이가 145m에 달하는 거포가 고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선의(善意)와 각종 지원을 무시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함께 방자한 태도에 많은 국민은 걱정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발사를 준비중인 것이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우주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불확실 하다"며 "한,미 정부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밝혔지만 미 국무부 측은 이를 평가절하 해 버렸다.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두에 탑재하는 내용만 다를 뿐 기술적 본질,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은 똑같다.

기상관측 위성을 띄울 상황도 아니고 휴대전화 조차 없는 북한이 굳이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릴리는 만무하다. 결국 핵탄두 운반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일수 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 같은 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말 많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관련 장관과 정치인들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정상회담 때문인가, 아니면 북한에 뭔가 말 못할 잘못과 약점을 잡혔는가 궁금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더구나 미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반론과 촛불시위도 잘 하는 시민단체까지 침묵하면서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북한에 '미사일 발사중지'를 엄중히 요구하고 각종자원에 대해 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무리 동족이고 인도차원에서 지원을 한다해도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해야한다.

지금 북한이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미국의 콧털을 건드리는 대포동 2호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철이 되지 않을까싶다.

미국이 그동안 실험모드였던 MD시스템을 실전 모드로 코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써먹지도 못할 미사일에 왜 그리 집착하며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가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 2006-06-22 16:08:33
요노무자석들 또 꼼수피워서 미국과 일본 글구 대중이똘마니 노구리한데 돈 뜨더내는 수법이다. 그랬어 미국이 안 속는 것이다.

공대공 2006-06-22 16:42:15
침묵은 금이다. 요를때만 금이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문제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침묵’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북 미사일 위기가 표면화된 지 1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노 대통령이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자 한나라당이 “중대한 안보위기 앞에서 대통령의 침묵 또한 너무 길다”며 공개 압박하고 나선 반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 형태로 일축하고 있는 것.

물망초 2006-06-23 12:39:02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약점을 잡혔으면 저렇게 처 발리면서도 아뭇소리 못하는지 원 빨리 정권이 바뀌어 저 넘들 사그리 잡아드리던가 북으로 보내버릴텐디 어찌하다 10년(김가 노가 )의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로 살았는데 빨강넘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