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모피아', 마피아보다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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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모피아', 마피아보다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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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감처인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 BIS 비율 전망이나 대주주 자격승인, 당시 상황인식, 매각 가격 등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보여 우려스럽다.

불법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불법을 누가 지휘했는지도 밝히지 못한 감사원의 미흡한 감사나, 론스타에 매각 안했으면 외환은행은 부도를 맞았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재경부나 국민들 보기에는 한심할 뿐이다. 더더욱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재경부의 ‘오리발’은 더욱 가증스럽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재경부에는 객관적인 검증 없이 외환은행을 서둘러 론스타에 매각한 책임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매각의혹 배후엔 막강입김 ‘모피아’가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상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게이트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이헌재 사단’의 의혹을 푸는 것이 핵심이며 그들의 불법은 물론, 정책적 판단실수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이헌재, 변양호, 김석동 등 이헌재 사단의 핵심을 비롯한 재경부, 금감원 출신 금융관료들은 낙하산 인사로 거대한 인맥을 구축하고 국내 주요금융기관 요소요소에 포진해 국가중대사를 좌지우지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경제 관료를 마피아에 빗대는 ‘모피아’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국민을 등쳐 기생하는 마피아나, 관료라는 신분을 팔아 국민경제를 갉아먹는 ‘모피아’나 다를 바 없다. 아니, 마피아는 견제세력에 의해 일망타진되거나 처벌이라도 받지, ‘모피아’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이니 마피아보다 더하다.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모피아’의 경제권력 남용이 또 어떤 국가중대사를 그르칠지 심히 우려스럽다.

2006년 6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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