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참여연대는 NEIS의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 문제를 놓고 교육부가 초지일관 안일한 자세로 현 사태를 몰고 간다며 이를 질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민주적 절차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NEIS를 전면 강행한다는 교육부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한 뒤 심의기구 설치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민주적 절차와 협의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11일 전면 강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체력이나 병리검사 등 건강기록부 7개 항목, 생활기록부 상의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진로지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이것들은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교장의 책임 하에 단위학교에서 관리 보관하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신상정보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해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교육부가 예정대로 NEIS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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