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이번 미사일 발사 모션은 쇼인가 진짜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해 있다는 것이 한-미-일 세 나라의 공통된 견해다. 전에는 발사 모션만 쓰고 슬며시 꽁무니를 빼던 북한이 이번에는 정말로 작정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는 모양이다.

2005년 5월말, 6월 전쟁설이 있던 시기였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듯 쇼를 하면서, 미국의 긴장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는 5.28일,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날조했다며 딴청을 부렸다.

2005년 5월에는 전쟁이 임박해 있던 긴장의 시기였고, 북한은 미국의 ABC방송 등 주요 언론들을 불러들여 북한에 핵무기가 많다며 코브라처럼 과시하는 폼을 잡았다(bluffing).

이에 대해 미국이 전쟁을 하겠다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7.7 런던 테러로 국제적 여론이 불리해지자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여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이것이 핵프로그램 전면 포기를 천명하는 9.19 선언이었다.

9.19 핵포기 선언은 정말로 핵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고조된 국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시간지연 전략이었다.

2005년6월 부시는 강철환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고, 그 후 미국에서는 북한인권과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집중 공략했다. 그리고 북한정권 교체를 공론화했다.

바로 이러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2006.3월,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을 실험 발사했다. 이 때 북한은 쇼가 아니라 실제로 발사했다. 그런데 실력이 미치지 못해 수모를 당했다. 두 발 모두 고물개처럼 북한 땅에 떨어진 것이다. 망신이었다.

이번 미사일 실험발사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방으로 조여드는 압력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미국 조야와 국제여론에 부각시킴으로써 극한적 입장에 처해 있는 북한을 좀 더 몰아치지 말고 협상에 이끌어 내라는 여론을 이끌어 내 보려는 마지막 안간힘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번 당한 망신을 회복시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다. 이번 미사일 실험발사는 그래서 쇼가 아닌듯하다.

	▲ 1988 북한 미사일 발사장면

사실이라면 북한은 왜 발사를 강행할까?

첫째 기분이 나빠서 앞뒤 재지 않는 감정적 분풀이를 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죽어도 좋을 만큼 감정이 악화돼 있고 자존심이 손상돼 있다. 같은 핵무기 게임을 벌이면서도 이란과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반면 북한은 멸시당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송두리 째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 당한 데 대한 분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2,400만 달러를 맡겼는데 미국이 은행 문을 가로 막은 것이다. 이는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분통 터지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사정이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김정일을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이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인권과 범죄에 대한 국제적 비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옥죄어 오는 데 대한 불안감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앉아서 당하느니 떳떳하게 장군답게 싸우다가 죽고 싶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예상 이외의 도움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고, 그래서 이판사판 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도 엿보인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밀렸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죽기 살기 하자” 이렇게 나간다면, 여유가 있고, 마음 씨 좋고 어수룩한 국회의원이 많은 미국에는 혹 북한을 달래자, 이런 분위기가 형상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어떻게 나갈까?

사실적으로 말해서, 미국은 지금 북한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주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 옛날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한참 다르다. 북한은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집단이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다루기가 더 어려워지고, 미국의 안보가 점점 더 위태로워 진다는 것을 미국은 정책으로 명분화해놓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정말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라도 일본의 압력 하나만에 의해서라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일본은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이다.

발사하면 90% 이상, 미국은 전쟁 모드로 돌입할 것이다. 군사력은, 이미 쫙 깔려 전개돼 있다.

다시 상기 하자면 벨 대장은 6월 2일 미군 장교들과 하루 종일 전술-전략 토의를 했다. 그리고 미국에 불려가 있다. 미국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은 기술정보들이다. 그 방향은 우리의 예측과 일치할 것이다.

왜 하필 월드컵 때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세계의 관심을 끌기에 가장 적기인 것이다. 북한은 이미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북한에 불러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까보이자는 투전놀이인 것이다.

김정일의 기개와 두뇌가 그 정도 뿐인데 어찌 하겠는가? 역사는 지도자의 두뇌 만큼만 진전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심상치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