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근 김군의 아버지가 고모부의 대출보증을 섰다가 5억원의 빚을 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죽고싶다"고 말한 후 집을 나갔다고 한다.
과중채무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파괴의 주요 원인이다. 김군의 죽음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증채무 역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채권금융기관의 무차별 보증요구는 서민들을 연쇄적으로 채무 지옥에 빠뜨리는 주요인이다. 정부는 보증인 및 과중채무자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자살과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보증인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보증 빚에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은 보증인이 보증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면책 신청시 일정한 요건 하에 있는 보증인에게 면책이 가능하도록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과중채무자를 인권의 사지로 내모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와 감독을 해야 한다.
2006년 6월 16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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