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대만) 국방부는 26일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방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의 군사교류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 증언과 일부 보도가 있긴 했지만, 타이완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의회에서 타이완과의 군사교류를 요구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타이완과의 군사교류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타인완의 ‘국방보고서’는 미국이 “타이완 관계법”에 근거해 타이완에 무기를 공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미국-타이완이 전 방위 군사교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대간 교류 및 훈련 시찰, 전력 평가와 고급 간부 모임 등이 질적이나 양적으로도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보와 병참 등 10개 항목의 교류분야를 열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 말에 성립된 ‘2017년 판 국방수권법’에 미국과 타이완 양국군 간부의 교류를 요구하는 문장을 명기했다. 2017년 4월에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의회 증언에서 “타이완군의 훈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달에 만들어진 ‘2018년도 판 국방수권법’은 함정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 동맹조약은 없다. 타이완 당국은 그동안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교류에 관한 보도 확인을 회피했지만, 미국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아예 공표했다.

보고서는 또 “2년에 1번 발간되고 있으며, 친중 성향 정책을 따른 마잉주(馬英九 : 마영구) 국민당 전 정권과 비교, 중국군에 대한 정보량이 대폭 늘어났다. 다만 마잉주 정권의 2013, 2015년도 판에는 중국군이 2020년까지 타이완에 대한 전면 침공 능력을 완성한다는 문구는 사라졌다.

타이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개혁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 국방부 보고서는 이어 “중국 육군의 1개 여단이 일본 해군 육전대(해병대)로 이적되어, 육전대의 운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중국 공군 작전 반경이 확산되면서 오키나와와 타이완,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 1열도선(第１列島線)보다 서쪽의 제공권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하는 등 중국군의 능력향상에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