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남해안 발전 거점 육성안’에서 빠진 창원, 사천, 고성 지역의 추가 필요성과 거제~통영~고성~진주~합천~김천을 잇는 남부 내륙철도 타당성이 더 높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발전 거점 육성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경남+전남 8개시·군 (남해, 하동, 통영, 거제 + 고흥, 여수, 순천, 광양)을 잇는 해안루트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대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별 관광자원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해안지역들의 관광자원을 같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창원의 경우 7,000억원을 들여 마산 로봇랜드가 2019년이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진해 명동에는 2020년까지 860억원을 들여 마리나 항만이 조성되며, 구산 해양관광단지를 4,200억원을 투입해 2022년에 조성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우수한 관광자원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이 연결할 ‘광역관광루트’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사천의 경우에도 삼천포대교 및 바다케이블카, 비토섬, 신수도, 항공우주박물관 등의 관광 인프라가 있고, 고성에도 당항포관광지, 상족암 및 공룡박물관, 자란만 등의 자원이 있음에도 이번 기본 구상안에는 이와 연결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경남에 우수한 관광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기본구상에 다 담지 못했다”면서 “향후 추진하는 중점사업 실행계획 용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남해안 종합발전 계획이 이를 모두 담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의원은 “경남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남부내륙철도의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남·북 내륙, 남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제성(B/C 0.72)을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에 사업을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민간제안으로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KDI로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경제성 분석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8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서 수행총괄지침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사회적 할인율이 기존 5.5%에서 4.5%로 1%인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이 감소한 만큼 경제성 평가에는 상승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완수 의원은 “남부내륙철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소외지역인 경남·북 내륙, 남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경제성 평가 방법이 바뀐 것들을 고려한다면 남부내륙철도의 경제성이 예전 평가 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지난 예산심사에서 무안공항을 우회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기재부 계획보다 1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지역적 형평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부내륙철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의 이번 지적으로 ‘남해안 발전 거점 육성안’에 소외된 창원, 사천, 고성지역의 반영과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