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심정을 담은"법원과 사람들"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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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의 심정을 담은"법원과 사람들"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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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법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고뇌를 책에서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법정에서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법관과 직원들의 진솔한 심정과 인간적 고뇌를 담은 ‘법원과 사람들’이란 책을 펴냈다.

지난 2005. 11. 28.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등기소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법원내부통신망인 ‘한밭누리’를 개설한데 이어 올 2월 법원과 국민간의 거리감 해소를 목표로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법원칼럼 난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발간한 ‘법원과 사람들’은 주로 법원칼럼에 게재되었던 글들에 추가로 원고를 모집하여 엮은 것이다.

법원관계자는 "260쪽 분량의 책에서 이주흥 대전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구성원들은 소송절차의 특수성 때문에 법정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속내를 잔잔하면서도 진솔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주흥 법원장은 권두언에서 ‘이 책자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히고,

5편의 법원장 칼럼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등 최근 사법개혁의 당면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법이론적 취지를 설명함과 함께 소송당사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했다.

책에 실린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글은 법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인간적 내음이 배어있다.

경매 담당 판사는 ‘비소액임차인의 슬픔’이란 글에서 소액임차인의 기준액수를 조금 넘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한 아주머니와 그를 도울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또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담당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혼을 앞둔 부부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면서 담담하게 보였을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 속으로는 복잡한 고뇌에 갈등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형사단독 판사는 별 생각 없이 쓰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원이 수용할 수 없는 주장과 법원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영역 등으로 명쾌하고 날카롭게 해부했다.

‘빚에서 빛나게 탈출하고 싶다’는 글은 개인파산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입장에서 파산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이 책은 또한 법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법률상식을 제공하는 생활법률해설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전지방법원은 올해 7월경부터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책자는 법교육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대학이나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지역의 법률문화를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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