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새벽 3시 17분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북한은 핵의 완성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완성 선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간 도발을 중단해 오던 북한이 11월29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또 다시 저지르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자축하면서 미국을 위협했다.

이를 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 ‘원유 공급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중국의 ‘원유’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위한 ‘생명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계속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북한은 핵의 최종 기술적 완성을 위해 제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화성-15형 발사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 석유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또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동을 갖고 중국의 대북 석유공급의 완전 중단을 요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과의 교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11월 29일 이후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상태로 다시 빠져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강경노선의 정치지도자들과 트럼프 정부의 강성 고위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한 후 당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 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과거에는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고 조롱했지만, 이제는 '병든 강아지(sick puppy)'라고 표현했다.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을 sick puppy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표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수위 높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 트럼프의 분노를 뜻하기도 한다.

북한은 중국의 대리인,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 북한은 중국의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 중국은 북한의 생명선이라는 특수 관계 때문에 중국은 늘 대북 제재나 압박에 있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오고 있어. 중국이 이번에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중 압박이 있을 경우, 마지못해 가장 짧은 기간 동안만 공급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공급량을 일정기간 동안만 줄여 공급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실질적으로 완성된 핵, 실질적인 미국 본토 타격 가능 ICBM의 완성을 할 경우, 중국은 북한이라는 수단 즉 ‘저비용 고효율’ 수단을 활용, 미국과 자웅을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러시아 하원의원 방북단에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대화(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을 앞세워 큰 힘 들이지 않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미국 내 강경파들의 대북 군사행동 요구이다. 심지어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의 고위 정보기관 담당자의 말을 인용 반드시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시간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더 최고 수위로 올라가고 있다.

존 맥로린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4일 미국의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이 이론적으로는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 증명되지는 않았다"면서 일단은 대북 선제공격 보다는 해상 봉쇄 등의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확성을 보장하는 유도기술을 갖추고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까지 날려 보낼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경우,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