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에 한국경제의 미래, 한국인 전체 삶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한·미 FTA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 한·미 FTA인가’라는 의문을 풀어주지도 못한 정부가 협상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섣부른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미 FTA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사회 양극화 더욱 악화

정부는 한·미 FTA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취약한 논리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에 개방할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미간 격차가 워낙 심해 한국의 개방업종은 미국에 위계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더라도 서비스 산업 일부 분야가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낼지도 의문스럽다는 이유다.

몇몇 품목(영화·쇠고기 등) 미리 양보

정부는 내년 봄까지 협상을 통해 한국의 입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도 강조한다.하지만 이미 승부는 판가름났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는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호주든 미국과 체결하는 FTA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대국에 농산물 시장, 금융서비스, 의료, 문화, 정보통신 인프라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지만 자국에 민감한 산업부문은 관련 원산지 규정 등에 의해 선별적인 시장접근 일정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말이다.

이해영 교수도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4대 현안에 대해 이미 현 정부가 양보해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말했다.

중·일을 제쳐놓고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이란 외교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27.75%의 산업생산효과가 예상되는 데 반해 한·미 FTA의 효과는 오히려 －27.37%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한국 협상진이 미국의 전략적 구상을 뒤엎고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나 남북한 화해협력 진전에 알맞은 만큼의 안보강화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FTA 협상이 엎질러진 물이라면 사회복지정책의 정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남주 교수는 “국내적으로 개방은 복지정책 정비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복지, 민주주의, 지역협력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