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해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철도주식회사를 민간에게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여 전국철도노조(위원장 천환규)가 이달 20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지난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전진대회 ⓒ 철도노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 방향은 공기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간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하여 공기업으로 존속해야 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직 및 인력감축, 외부위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70년대 이래로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을 GDP의 8~9%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 공기업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기획예산처 직속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공기업 경영혁신의 기본원칙은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주인 있는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경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등 조기 민영화가 곤란할 경우에는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시장실패 영역에 존재하여 공기업으로 존속할 경우, 외부위탁을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IMF 위기를 이유로 사유화, 유연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IMF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국민적 합의 없이 국제자본과 재벌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서 입안된 정책이며 해외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 한국경제를 재편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 지난해 3월 '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범대위' 주최로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발전노조 가족투쟁 결의대회 ⓒ 범대위^^^

민주노총 오근호 정책부장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의 결과가 지금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지배력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실제로 사유화를 완료한 포항제철은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60% 내외를 지배하는 외국인 소유기업이 되었고, 그 동안 계속된 한국전력이나 KT(구 한국통신)의 정부 지분을 인수한 자본 역시 외국금융자본"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의 8~9%에 이를만큼 전체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계속 축소해나갈 방침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같은 규모는 일본의 11%, 독일의 17.9%, 영국의 19.9%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이는 현재 삼성그룹의 국민총생산 점유 비중 11%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대부분 박정희시대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 등 현재의 공기업들이 민주적이지 못한 과거 정부가 구조화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범대위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부패나 비효율은 대부분 과거 군사정권이 배양하고 잉태한 배설물들"이라면서 "당연히 구조조정은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책임경영의 구현, 서비스의 혁신 등을 통해 부패나 비효율을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타당성이 명백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업부문의 사유화는 필요한 일"이라며 "군사독재시절에 형성된 불필요한 공공부문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 지난 13일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지역 철도 총파업 승리 전진대회를 마친 뒤 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 노조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철도노조^^^

그는 이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버스노선을 없애버린다면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면서 "국민복지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 가스, 발전 등 네트워크산업의 민영화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과 관련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은 철도사업의 비경쟁적 부문인 선로 등 철도기반시설부문과 경쟁적 부문인 철도운영부문을 분리하여 경쟁부문에 경쟁을 도입·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다시 말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도로, 항만, 공항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SOC) 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화를, 철도운영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적 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대 고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철도청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시설관련부문을 통폐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 운영하며 또 여객, 화물 등 운영부문에 대해서는 2004년 1월경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경영자립기반을 조성하여 2006년까지 여객과 화물을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정부지분을 매각,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고용석 사무관은 "그 동안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켜온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며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 이전에 구조를 바꿔야 국민부담을 덜 수 있다.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고용석 사무관은 "공사로의 전환시 고용의 포괄적 승계 등 상당부분을 이전 집행부에서 합의해놓고도 지금 와서 백지화를 요구하니까 난감하다"면서 "신분 불안 등 철도종사자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없는 파업이 되풀이되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시장의 변화, 철도산업구조개혁 등 21세기 철도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철도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서비스향상 등 철도사업의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철도사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철도사업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 했다.

	^^^▲ 지난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 철도노조^^^

정부의 철도 구조개혁에 대해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력 감축과 외주 확대로 이어지는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은 열차안전을 무시한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철도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막가파식 구조조정이며, 열차안전을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위험을 부르는 1인승무 철회와 정원환원 및 부족인력 충원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즉각 철회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민영화 법률안 폐기 △철도시설·운영의 분리 단계적 민영화 방침 철회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발전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김운수 부위원장은 "정부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무슨 공감대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동안 노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철도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충분히 논의해보자고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노조에서도 구조조정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등 민영화 법률안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망사산업(네트워크산업)에 대한 구조개혁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노조입장을 설명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국가공무원이 직접 철도영업을 하는 나라는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남한, 북한 등 5개국이며,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국유공영의 절충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92개국이다.

이밖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은 주로 철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을 모두 민간에서 맡고 있는 나라는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