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국토교통부
동문서답(東問西答)하는 국토교통부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17.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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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6보)국토교통부민원 “(신청 및 답변받기)너무 어렵다”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캡처화면 ⓒ뉴스타운

주택도시기금에 관한한 주관부서인 국토교퉁부(장관 김현미)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 더구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도 어렵고 “답변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기자는 지난 11월6일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의 조성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요청”을 등기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했다.

그리고는 우체국으로부터 “고객님이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보내신 등기(등기번호 1304-0034-59930)를 2017.11.8일에 배달완료”했음을 알려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국토교통부 민원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민원접수여부 및 처리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그랬더니 “15일 날 민원 접수됐고 23일 답변이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한다. “왜 8일 우편 접수된 민원이 15일에나 접수됐는지? 23일 발송한 우편답변이 29일에도 도착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

▲ 국토교통부의 동문서답식 답변 캡처화면 ⓒ뉴스타운

다시 오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서면민원이력을 통해 답변을 알아보고자 국토교통부 민원 콜 센터에 전화해 접수번호를 알아내 답변내용을 알아냈다.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동문서답(東問西答 :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대답함)”식의 답변이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소관기관으로서의 의견을 요청”했는데 “수탁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당 사업장 별 대출금 지급 전후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최종답변은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다.

담당부서 주무관전화는 받지 않고, 우편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민원처리인지? 언제 국민들의 불만이 터질지?”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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