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생산력 차이 나는 이유"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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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에 "생산력 차이 나는 이유"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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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한국형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형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공동으로 정부 최초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자본이란 동일한 인적,물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에 왜 생산력이나 국력, 경제성장률 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구성원간의 신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사회적 시스템과 규범, 개인 또는 집단간의 관계를 맺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핵심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국가간 이동성과 대체성이 낮고, 형성되기가 어려운 반면 한번 형성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함께 물적,인적자본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기구 등에서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가 일부 행해졌으나 국내에서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조사만 실시해왔다. 또한 IMD(국제경영개발원)보고서 등 국제지표는 해외모델을 사용, 우리나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조사를 사회적 자본 확충과 정책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선진국처럼 신뢰, 참여,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설문지를 개발,확정하고 오는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200~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구성원간의 상호신뢰, 정부 및 공공기관, 공적제도에 관한 신뢰, 사회적 참여조직 및 참여시간, 참여강도, 합리적인 사회시스템 유무 및 성격, 법과 제도의 명확성, 규범준수의식,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무 및 성격, 종친회·향우회 등 한국특유의 사회조직에 의한 연고주의, 시민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결과 예를 들어 구성원간 신뢰 및 결속력이 미약하다고 나타나면 갈등조정 역량강화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참여공동체 활성화, 주거?의료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민주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교육 혁신,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시민의식 육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정부정책의 투명성? 신뢰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공개, 통계나 식품안전 등 공공신뢰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8월부터 민간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말까지 이를 확정,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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