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고발” 발언에 이어 2차 저격에 나섰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심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문재인 정부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며 "헌법가치를 무시하는 국헌문란,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부의장은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며 하루 전 회견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작업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은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쉬워졌다, 소위 이념적 홍위병들이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부의장이 요구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 개최다. 이를 위해 ▲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의 전력과 전과 ▲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선발과정 ▲ 청와대 개입 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 적폐청산기구의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이 같은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기꺼이 국회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한 상황이지만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에 진정한 전사가 따로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회에 아직 양심과 정의를 말하는 의원이 있어 다행이다. 홍준표도 배워라”란 찬반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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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이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는게
너무 너무 수상~
둘이 공범아닐까 검색합니다
누가 정보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