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둔 듯 ‘부당한 내정 간섭을 막아내기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 외국인들의 정치헌금을 금지하고, ▷ 국외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고 활동하는 호주 내 조직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호주에서는 정치가와 유학생을 이용한 중국의 정치공작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의 정비를 통해 이에 대한 대항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지 브란디스 호주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연방의회에서 “간첩 활동이나 내정 간섭의 공작은 심각한 주권침해”라면서 “최악의 상황이며,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호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란디스 장관은 올 7월 미국을 방문, 미국 안보당국으로부터 해외 내정간섭 대책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당시 중국 공산당이 호주에서 로비단체와 경제인 등을 통해 지방 및 연방정부에 조직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는 최근 중국 출신 부자들과 기업인들이 정당 등에 거액의 자금을 헌금하고, 정치가들에게 압력을 넣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내정 간섭이 문제되고 있다.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9월 현재 전년 같은 달 대비 13% 증가한 약 59만 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출신자는 29%로 2위의 인도 11%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 시민권을 얻은 학생과 이민 2세를 포함하면 중국인 학생은 각 대학에서 큰 세력이 된다.

이들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호주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 불리한 수업 내용에 집단적으로 항의를 펼치는 등 노골적인 중국 옹호활동을 자주 벌이고 있는 실상이다. 중국에 관한 출판이 중단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실태를 보고 받은 비숍 외무장관은 지난 10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활동에도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는 참가하지 말라”며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