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 한국경제의 개념은 미국 원조경제로서 개념 그 자체의 의미를 건국개념에 두고 정부주도형 경제로 경제정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부정부패와 미국 원조의 의존으로 정부주도형 경제 체질은 허약으로 건강을 회복 못했고 이를 쇄신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사회경제적 악순환 제거, 자립경제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독재를 했다.

개발독재란 정치적 안정과 참여 제한을 통한 국가적 경제개발 총동원을 말한다. 중앙 집권성으로서 생산수단의 국가집중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능력 보유를 효과적인 국가경제개입으로 가능케 한 경제개발이다.

농업소득 상승을 위한 농업 생산력 증대,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에너지원 확보, 기간산업 확충, 사회 간접자본 충족, 유휴자원 활용, 국제수지 개선 등 경제계획을 경제개발 5개년에 쏟았다.
이와같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계획을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한다.

1962년에 시작하여 1966년으로 마감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우리민족을 [빈곤과 절망]으로부터 [근대화와 번영]으로 탈바꿈시킨 위대한 경제계획이었다.

집권 18년동안 233억불 적자로 세계 4위 외채를 30억불로 줄였다.

그후 전두환 정권은 재야세력과 국민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정치 ․ 사회적 요인의 고려나 개입을 철저히 배제시킨 경제정책을 관리했다. 고로 성장물가 국제수지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경제정책을 정치적으로 관리한 정부주도형 경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발전 제일주의의 통치이념과 대통령이 제도권 정치를 장악해 행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이 가능했다는 것을 믿게 했다.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종국적 가치는 균등과 분배의 실현에 있다. 성장이나 분배 같은 경제행위의 기준을 최종 가치로 실현못한 노태우 정권은 김영삼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최대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노태우 정권은 정권유지에만 급급해 국민의 경제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채 통치에 최우선했다. 김영삼 정권은 국민의 인기영합에 치중하여 경제를 망각하고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총력했다.

노태우는 경제보다 보신을 위해 약삭빠르게 행동했고 김영삼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권위만 세우려 들었다. 그 결과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 경제로 바뀐 기반을 구축하기도 전에 붕괴와 사회위계질서 파탄을 불러왔다.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시장주도형 경제사고는 정치적 경제 질곡으로 기업경제개념은 와해됐다.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와 김영삼 두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보다 더 경제의 문외한이었다. 노태우 정권은 132억불 경제적자로 경제성장을 둔화시켰고 김영삼 정권은 366억불의 경제적자는 고사하고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경제문맹으로 경제개념에 까막 눈이었다.

두 정권의 경제실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5년 집권에 외환위기를 전 국민적 의지로 이겨내는 저력 가운데에 846억불 흑자에서 1200억 달러 외환보유국(세계4위)으로 만든 능력을 발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기업경제의 배분은 편파적으로 장애경제인계를 철저히 외면했다.

장애인기업 경제활동 보장은 안중에도 없었고 2003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마져 사장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는 시장경제기반을 축내면서 정보산업으로 새로운 부가경제를 창출했으나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는 금융부채와 국민경제기대지수 하락으로 버는 돈은 제자리, 내는 돈은 껑충껑충 뛰는 양극화를 조장하면서 금리상승, 고유가, 환율하락이란 쓰리 고를 잡지 못한채 물가상승과 여유자금 고갈로 피박 쓰고 신빈곤 국가로 고사하기 직전 장애경제인계를 위기의 벼랑에서 개방했다.

시기적으로 장애경제인계의 개방은 경제 레임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할 때 기회가 있다는 해석을 갖고 이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법제화에 따른 장애경제인 기업활동 개방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원자재 상승, 채산성 악화로 자영업의 침몰, 영업부진, 이직, 실업, 취업난이란 직격탄을 맞으면서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많은 국력을 소비하면서 버블경제를 조장하고 있는 어려운 이 시기에 장애경제인계 개방은 실로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소외와 편견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기와 근성을 갖고 성장해 온 장애경제인계는 강인한 의지로 경제 지뢰밭을 잘 헤쳐 나갈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0일 김포 컨벤션 센타에서 장애경제인계의 본거지로 출범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회장 고덕용)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