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10일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평소 꼼꼼하기로 정평이 난 강 판사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신을 드러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강 판사는 "법원은 재판의 장소이기 이전에 신뢰와 공정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며 "판결의 밑바탕에 있는 공정함과 법의 원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법관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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