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세력이 적폐청산 한다고 나라 망치는 문재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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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세력이 적폐청산 한다고 나라 망치는 문재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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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이 아니라 노무현 자살의 보복정치

▲ 정통 공안검사로 신망이 높던 변창훈 검사가 문재인정권이 적폐세력으로 몰자 억울하다며 자살 했다(오른쪽 故 변창운 검사) ⓒ뉴스타운

검찰의 '적폐 수사' 방식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청와대·국정원·행정부처가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한 특정 사안을 '의뢰'라는 형식으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결국 종북세력이 나라를 온통 뒤집고 있는 것이다.

정통 공안검사로 신망이 높던 변창훈 검사가 문재인정권이 적폐세력으로 몰자 자살 했다. 평생 국가위해 공안검사로 봉직하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적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몰리자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 고2, 중2 아이들을 두고 떠날 만큼 그렇게 억울했다는 것이다. KAI 부사장, 국정원 소속 정변호사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노무현 자살은 억울하고, 이런 분들의 자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정권이야 말로 적폐세력이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까지 됐던 사람이다. 변창훈 검사 사건을 담당하는 진재선 공안 2부장도 댓글수사에 참여했고 현직검사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라는 좌파단체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좌파검사가 정통 공안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이들의 한풀이 수사, 복수혈전에 문정권이 판을 깔아준 것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241명 중 40%에 달하는 97명이 적폐청산 수사에 동원 되고 있다고 한다. 그중 41명은 전국 검찰청에서 파견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조사 검찰이 문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시절에 대통령 되면 촛불 혁명으로 보수 태워버리고 국가 대청소 하겠다고 했고 이해찬 의원은 보수를 궤멸시키겠다고 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씨를 말리겠다고 숙청에 나선 것이다. 문정권은 안보 경제 부정부패 척결에는 안중에도 없고 보복정치만 일삼고 있다. 적폐청산 한다고 국정원을 적으로 여기는 종북세력 민간인들로 국정원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최고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마구 뒤지고 있다. 나라 정보곳간 열쇠를 북한에 맡긴 격이다. 문정권은 보복정치를 멈추고 윤석렬 중앙지검장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시켜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변검사의 구속을 지시해 놓고 빈소를 찾아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그래야 변 검사의 원혼을 달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력을 파면하라

문재인정권은 취임 6개월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법과 비리를 캐내는 데만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을 거듭 강조하지만 적폐세력은 문재인 정권이다. 적폐 청산을 빙자해서 보복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 검사가 숨지기 전 어린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자택을 압수 수색해 수모를 안겼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됐었다.

수사 방식이 윤석열 검사장 한풀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변 검사는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6일 목숨을 끊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좌천을 당한 윤석열이 한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댓글 수사를 방해에 연루된 관련자 전원을 구속했다. 보다 못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관련 수사 시 인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좌익핵심이며 박대통령 탄핵 특검의 악명 높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놓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정치를 하고 있다. 수사 투입 검사가 90여명, 부서는 7곳에 달한다. 박대통령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적폐 수사 대부분은 문정권 부처별 적폐청산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긴 것이다. 위원회들이 앞다퉈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은 물론,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부풀려 공개됐다. 위원회 상당수는 종북성향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드러난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증거와 혐의가 편파적인 위원회에 의해 선별된 것들이다.

권력의 충견이 된 검찰은 겉으로는 법치 수호자의 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지만 문정권이 보수애국세력 죽이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북에서나 사용하는 인민재판에 의해 국민의 인권을 척폐라는 이름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 문재인정권 수명 단축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 수사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함과 정치 중립성을 훼손되고 있다. 지금 검찰은 '문무일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지검장부터 파면해야 한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권의 수사 지휘를 받아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한 현 정권이 자기부정에 빠지고 있다.

'표적 수사' '정치 수사' 논란을 피하는 길은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정권과 검찰이 다 사는 길이다.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안보를 외면하고 보복정치 일삼는 문재인정권 퇴출이 검찰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다.

글 : 이계성(필명 : 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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