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윤장현의 “함부로 고소” 행위

지난 6월 27일, 광주시장 윤장현이 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나는 어제(11.2.) 서울중앙지검에서 3시간 조사를 받았다. 요지는 예측한 그대로였다. “윤장현은 북한특수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발언한 적 없고, 그럴 리도 없으며, 이를 누구보다 지만원이 잘 알고 있으면서 윤장현의 명예를 훼손할 악의적 목적으로 2017년 4월 19일 최근글에 “광주시장의 이실직고,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이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그 외 지저분한 것들이 있지만 이는 문제꺼리가 안 된다. 예를 들면 2015년 5.18 제35주년 기념행사 시가행진에 김대중-김정일-주체사상 횃불의 거대 캐릭터를 게시한 것도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누워서 침 뱉는 치기어린 고소다.

광주시장 윤장현의 무고소송 남발

검찰측 입장에서 이 고소장을 보면 “지만원이 큰 죄를 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 조사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검사의 머리에는 간단명료한 공소장 내용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나는 광주시장 쯤 되는 사람이 어째서 누워서 침을 뱉었을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관은 그게 무슨 말이냐 했다. 광주시장 윤장현은 분명 그런 말을 했다고 했다.

광주시장, 5.18성역 지키겠다면서 논리공부도 못했나?

나는 차례대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다. 4월 17일 프레스센터 행사에 남재준이 대선후보 자격으로 나와 발언한 내용이 실린 4.18.자 연합뉴스를 제출했다. 남재준의 발언요지는 “대법원이 사상범으로 확정한 범인들이 많이 수용돼 있는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행위가 민주화운동에 속하는가?”였다. 이어서 윤장현 김양래 등이 발끈하면서 남재준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4.19.자 광주일보 기사를 제출했다.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교도소 공격 북한특수군이 했다”는 말 광주시장이 직접 했나?

5.18역사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광주시장 윤장현이다. 윤장현은 2013.5.24.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세력은 광주의 내노라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매머드 규모의 변호인단이다. 광주시장은 2016.3월에 제9차 점검회의를 열어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5.18왜곡핵심 왜곡범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했고, 이어서 줄 소송이 들어왔다.

5.18소송 직접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광주시장

남재준의 발언을 5.18역사왜곡행위로 정의한 것도 광주시장이고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결정자가 광주시장이다. 나는 이런 사실이 담긴 보도내용 두 개를 제출했다. 광주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이 “광주시장 윤장현”이고, “법적 대응”이었다. 여기까지를 보면 남재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윤장현이고 위원회의 목표가 5.18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는 매머드 규모의 변호인단이 있고, 남재준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이유는 광주시민이 결코 광주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시민군이 교도소를 총 5회에 걸쳐 공격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나는 이 자료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시위대의 광주교도소 5회 공격’

논리학의 기본은 사회 전체에 깔려 있다. 나는 누구나 아는 그 논리대로 글을 썼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교도소를 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대법원은 광주교도소가 5회 공격당했다 하고, 광주시장 및 광주5.18단체는 광주시민은 교도소를 공격한바 없다 강경 주장한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누가 공격했는가? 한국군이 공수부대를 공격할 리는 없다. 광주시민도 안 했다. 그러면 공격한 ‘시민군’은 누구란 말인가?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실직고’라는 제목을 단 것이다.

공소장이 나오든 불기소처분이유서가 나오든 다 좋아

나는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고소한 이 사건이 기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내 생각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기소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 기소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소장 쓰기는 간단해도 불기소처분이유서 쓰는 것은 정의감을 품어야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이제까지 광주시장이 “내가 광수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내세운 13명은 모두 사기소송을 한 사람인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아직 법적절차는 더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증언대에 섰던 자칭 광수들은 알리바이가 틀리고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했다.

이름 없는 졸자들 내세우다 이제는 5.18 총사령관이 직접 소송에 나서

나를 고소한 자칭 광수들은 다 이름 없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저변의 이른바 기층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맙게도 광주시장이 직접 고소인이 되었다. 그는 지금도 직접 나서서 나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광주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악수 중 최악수를 두었다. 기소되면 나는 법정에 광주시장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가 법정에 서면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가 내세웠던 나머지 13명의 가짜 주장들이 한순간 빛을 잃는다.

5.18성역화 총사령관 광주시장 드디어 무너지다

검찰은 두 가지 중 하나의 문서를 작성할 것이다. 하나는 공소장이고, 다른 하나는 ‘불기소처분이유서’다. 그 어느 문서가 나오든 광주시장의 고소는 내 재판들에 도움을 준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함부로 고소에 나섰다는 것이 증명되면 5.18성역의 문지기 장수가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