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공사, ‘북한 중대변화에 주민봉기 가능성’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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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공사, ‘북한 중대변화에 주민봉기 가능성’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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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맞춤형 정보’ 제작, 끊임없이 북한에 전달해야

▲ 태 전 공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계속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지난해 북한에서 탈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1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북한에는 김정은의 테러통치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주민 봉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의 테러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북한에) 정보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봉기를 하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테러통치를 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내부에서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정책과 정권의 바람과는 반대로 ‘자유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식 시장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잊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국가의 선전선동에는 무관심하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점점 더 많이 보는 등 갈수록 국내통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북한 내 사회변화의 일단을 설명하고, "지난 2010년 ‘아랍의 봄’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에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북한 내부의 변화로 주민들의 봉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외부의 정보전달을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계속 정보를 보내면 북한 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기본 개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북한주민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군사적 방안이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모든 비군사적 방안들을 시도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북한 김정은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정은에게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해주고, 계속 지금과 같은 길을 가면 모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러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면 번영하는 국가건설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김정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계속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이 한국 서울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북한 정권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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