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에 대한 국가개입 정당할까
범죄문제에 대한 국가개입 정당할까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5.26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예방위해 마련된 사회 프로그램들 효과 미미

199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의 공화당 후보였던 밥 돌(Bob Dole)은, 선거 캠페인에서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함을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실현하는 무대(Liberal-Leaning Laboratory of Leniency)’라고 하였고,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Bill Clinton) 역시 그에 대한 반대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두명의 미국 대선후보들의 시각에서 범죄문제를 바라본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식은 간단하게 도출된다.

결론인 즉, 교도소 인구를 더욱 확대하고, 수형자들을 더욱 엄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미국 전국총기협회는 오늘날 범죄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면 25만 실 정도의 감방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재의 교도소 인구를 앞으로 두 배 이상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연약한 사법제도가 신뢰할 수 없는 사회복귀정책의 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로 양산된 통제불능의 소년범들을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비판자들을 교도소의 대량건설 등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반대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 발생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오히려 절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1960년대부터 내려오는 보다 많은 자원을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릇된 믿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프로그램들은 효과가 없을뿐더러,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극히 미미할 뿐이다.

이들 사회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빈곤을 퇴치하거나 소외계층의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을 통해 범죄를 퇴치하고자 하는 노력은 한때는 범죄학적 지혜로 크게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범죄문제를 도리어 악화시켰을 분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설사 범죄의 원인으로 여러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거나 도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회적이나 경제적 차원으로 거론될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