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을 파기환송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의 피의자 3명에게 선고된 원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신안군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자 원심 판결에 불만을 가졌던 누리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간의 충격을 안겼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섬마을 주민들이 이들을 거듭 옹호했던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6월 MBN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인터뷰하는 신안군 주민들의 영상을 공개, 해당 영상 속 주민들의 발언은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당시 한 주민은 "뭐 서울에서는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발언, 다른 주민 역시 "술이 시켜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피의자들을 옹호했다.
이러한 옹호를 증명하듯 피의자 가족들이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와 주민들을 향한 대중의 비난은 점점 더 거세져 갔다.
논란이 거듭되자 신안군 섬마을 안승호 이장단협의회장은 같은 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옹호한 게 아니라 얼떨결에 답을 한 것 같다"라며 주민의 인터뷰를 해명했다.
안승호 회장은 "오히려 그 양반도 주민들에게 엄청난 눈총을 받고 지금 그 사람 제대로 활동을 못할 정도다"라며 "그 양반이 가해자들과 연관된 부분도 없는데 그냥 너무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을 비롯해서 누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거듭할수록 형량이 낮아지며 대중의 강한 분노를 자아냈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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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식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