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 대표단의 간담회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 행사가 되면서 문 대통령의 사회적 대타협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와 정면충돌했던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번에 열린 문 대통령 초청 만찬에는 초청받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 중 영화산업노조를 제외한 4개 산별 노조 대표들이 모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행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주노총을 존중하지 않은 청와대의 일방적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려고 하자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18년 동안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민주노총이 함께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다음 기회에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 등의 ‘촛불 청구서’를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하투(夏鬪)에 돌입하자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달라”고 노동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원 제안에 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다음달 12일까지 정부가 구체적 입장과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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