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정감사, '태양광발전 사업' 산림훼손과 난개발 우려 지적
충청남도 국정감사, '태양광발전 사업' 산림훼손과 난개발 우려 지적
  • 양승용 기자
  • 승인 2017.10.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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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 파괴 주장

▲ 충청남도 국정감사 ⓒ뉴스타운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이 23일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최근 3년간 충청남도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현황은 총 584건으로 전국 시, 도중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산림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경우 1500KW 이상의 규모가 210건으로 전체 허가건수의 40% 차지하고, 이중 3,000KW가 초과하는 곳도 17건이다. 특히 신규 태양광 시설의 90%가 100KW 미만의 소규모임을 고려하면 충남은 대규모 시설의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산지난개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금수강산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부발전에서 이원 간척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환경파괴가 예상된다며, 충남도가 예상되는 피해를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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