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10월 10일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 17,211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50개로서, 이 중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예방교육 부진기관 선정 기준

-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
-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기간 내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한 기관
-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기관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평점기준 70점 미만인 기관
- 직원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

공공기관 성폭력 등 예방교육은 1999년 성희롱을 시작으로, 2004년 성매매, 2006년 가정폭력, 2010년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17,211개(올해 기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는 매년 4개 분야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하여 기관별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 대상기관 : 17,211개 공공기관
※ 실적 점검 추진체계
-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 (실적 점검 주체) 여성가족부 장관
※ 절차 및 내용
- (절차)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으로 기관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점검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5%로 2015년도 보다 0.5%p 높아졌으며,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율도 88.2%로 다소 상승(0.3%p)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진기관은 285개소(전체 기관 중 1.7%)로 전년(1,439개, 전체 기관 중 8.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50개소 중에서 국가기관으로는 춘천지법 영월지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월지원은 2015년에는 해당 교육을 실시조차 하지 않았고, 지침 상 기관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교육에는 지원장이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지방법원·지원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에 대한 영월지원의 무관심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최근 판사들의 성폭력, 성매매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급 법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