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057억 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협,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057억 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적격 대출 5천 건의 절반은 농협의 대출심사 부실

▲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 ⓒ뉴스타운

농협에서 취급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대출은 총 5,408건으로 대출액 규모는 1,05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16건(260억 원)에서 2015년 1,458건(226억 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도 1,016건(262억 원)이 적발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89건(80억 원)이 부적격 대출로 확인됐다.

부적격 대출 유형을 보면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농협 임직원 등 무자격자가 지원을 받거나, 동일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 정책자금의 용도유용 등이 해당된다.

정책자금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진 원인을 보면 ‘채무자귀책’이 2,842건으로 52.6%를 차지했지만 ‘농협귀책’이 2,397건으로 44.3%가 해당됐다. 이밖에도 지자체 등 ‘행정기관귀책’이 169건(3.1%) 있었다.

결국 부적격 대출의 절반은 농협이나 행정기관의 부실한 대출심사나 사업실적확인 소홀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김태흠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은 대다수 농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 특히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