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정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핵 협정은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인 지난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국 6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것으로,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낸 합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이란 핵) 합의를 인증할 수 없고, (또)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면서 “우리는 테러와 폭력, 핵 위협이 악화되는 결론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30톤으로 제한되어 있는 중수 보유량을 두 차례나 어기는 등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합의정신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란의 테러지원 등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란과 북한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는 정보기관에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보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이 이란 핵 합의 파기를 할 경우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을 강행하겠다며 미국을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고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이라는 말로 그 공을 의회에 넘겼다. 공을 넘겨받은 의회는 60일 이내에 제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해 이란에 대한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밤 국영방송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불인증’ 연설 직후에 “핵 합의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 “핵 합의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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