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파면 불복 소송 1심 승소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파면 불복 소송 1심 승소
  • 맹채영 기자
  • 승인 2017.09.2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석의 대화를 보도한 기자도 나쁘다

▲ '민중은 개돼지'발언 파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불복 소송 1심에서 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운

지난해 7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당시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공개되어 큰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여론에 악화되자 나향욱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나향욱 전 기획관은 불복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여론이 분분하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발언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한 가운데, 네티즌 일각에서는 “공식발언도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한 농담성 시류 비판을 언론이 보도하고 제대로 된 자기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사회에서 매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중'과 '국민'은 같은 개념이 아닌데도, 언론이 '국민'으로 오도하면서 마녀사냥을 한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도 의미있는 것으로 보인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