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조사대상 975개소 농업용저수지 중 98개소(10.1%) 저수지가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저수지 총 17,423곳 중 975개소를 수질측정망으로 지정하여 매년 4회 수질을 측정하고 수질 IV등급 초과하는 저수지 개소 수는 평균값으로 결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호소의 수질기준에 의하면 IV등급(약간나쁨)을 농업용수 수질관리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IV등급 목표로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 기준이 COD(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로 변경되면서 농업용수수질기준에 부적절한 저수지의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저수지가 IV등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TOC기준의 IV등급 초과 저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8%(825개소중 31개소), 2012년 8.1%(825개소중 67개소), 2013년 6.9%(825개소중 57개소), 2014년 9.9%(825개소중 82개소), 2015년9.7%(975개소중 95개소), 2016년 10.1%(975개소중 98개소)로 수질기준치 초과 저수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7년 상반기 저수지 수질조사 결과 975개소 중 78개소로 8%가 IV등급을 초과하고 있어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하반기 측정값은 포함되지 않아 미확정 수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98억), 2013년(100억), 2015년(119억), 2016(150억), 총 567억 원의 예산을 농업용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로 투입했으나 저수지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COD에서 TOC기준으로 변경되면서 IV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의 숫자가 125개소(2015년도)까지 차이를 보이는데, 차이가 너무 커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COD기준으로 IV등급을 초과하던 저수지 중 상향등급 된 저수지의 수질은 농업용으로 적합한지 의문도 제기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가뭄이 연중행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수지 수질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농업용저수지의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매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전혀 되고 있는 않는 것은 문제”라며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