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육부의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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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교육부의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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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월 16일 노동착취 수단에 불과했던 실업계고 현장실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산업체 현장실습의 경우 그 대상과 시기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이다. 산업체 현장실습의 경우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 금지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상과 같은 교육부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작년에 전교조 등과 함께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여전히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점심시간 20분 등 휴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강제노동,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초저임금 노동, 정신적· 물리적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인해 실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은 2중, 3중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교육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현재의 현장실습 폐지,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절대 금지,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반영한 내용임을 밝혀둔다. 교육부는 정상화 방안이 방안으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화 방안 중에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여전히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법적 지위와 노동기본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수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해석 상 기본적인 노동기본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서 노동기본권 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약학과 사업 등 산학협력사업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기업체들이 기존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단순 저임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학교 지배를 통해 학교는 직업훈련 학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공교육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 경우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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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다 2006-05-17 14:48:02
전교조나 간섭하세여.

빰빠이야 2006-05-21 12:52:51
실고생을 그냥 인문계생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해라

답답한 마음에.. 2006-05-24 10:49:49
지금까지 현장실습이 일부 학교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인정하고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일률적으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렇게 운영되면 도시에 위치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목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방에 있는 가정이 열악하거나 정말 취업을 원하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앞으로 취업하기는 더욱 힘들것으로 느껴지며, 지방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존폐여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지역여건에 맞게 파견시기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파견업체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면 지방 실업계 및 일부 소신을 가지고 취업을 할려는 학생들에게 발전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실습 정상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지방 소규모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목소리를 얼마나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요..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학교를 졸업후 이학생들을 위해 취업을 알선해줄 방안은 준비가 되었는지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진학을 안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업자 및 일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남지나 않을련지요... 특히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농어촌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련지요.. 현장실습의 문제점만 보지 마시고 장점도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는 방법으로 발전되 방향으로 변했으며...그리고 졸업후 사후 대책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에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딴거나신경쓰세요 2006-06-13 11:22:51
정말답답하게 시민의 숨통을 조이는군,
뭘 해도 제대로 하는게 없으니 욕을먹는것 아닌가,
실업고가 왜있는건데,

답답하다진짜 2006-06-28 20:22:45
진짜 실업고가 왜 있는데 내가 현장실습만 나가려고 2년동안꾹참고 기달려왓는데 무슨 헛소리야 짜증나게 지들이 뭔데 앉아서 주는돈이나 봣지 왜 가만히 있는 실업고학생들한테 피해를 줘 아 짜증나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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