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의 북한 무력 제재에 속수무책 문재인

북한 김정은이 9월 22일 본인 명의 성명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 완전 파괴' 유엔연설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중 개인명의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성명에 대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에서 '초강경 조치'에 대해 "아마 태평양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실험일 것"이라고 했다.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실전 운용 능력이 성공한다면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핵보유국이 된다. 그래서 북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게 될 것이다. 미·북 간에 전쟁이 시작 되면 한국 5000만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사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대로 시행되면 중·러와 북한 간 정상적 무역 거래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으로 정권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수세적 차원을 넘어 남한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세적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그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여기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핵을 전쟁용으로 사용하려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방어용이라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결국 북의 핵·미사일 사태는 결정적 순간 가까이 왔다. 미국 마지막 카드는 군사대응이다.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극적인 미·북 타협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문대통령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동안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지가랑이 잡고 미국 대북 강경정책에 훼방꾼 노릇을 해 왔다. 그래서 문대통령은 설 자리를 잃었다. 국제정세의 상황파악도 못하는 무능한 문재인 퇴출이 한국 안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북 무력충돌하면 피해자는 우리 국민인데 구경꾼 노릇하는 문재인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가 9월 23일 밤 북한 쪽 동해 국제공역까지 날아가 무력시위를 벌였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괌 미군기지에서 날아와 오키나와 주일미군 소속 F-15C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북방한계선(NLL) 연장선 북쪽 공해상 깊숙이 날았다. B-1B는 원산 동쪽 350km 공해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세기 들어 미국 전투기나 폭격기 중 가장 북쪽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의 NLL 이북 출격 작전이 공개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막강 화력을 장착한 전략폭격기 편대를 NLL 이북으로 올려 보낸 것은 북한에 초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대통령을 믿지 못한 미국은 한국 공군의 도움 없이 미군 전력만으로 독자적 작전을 편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작전은 미국대북정책에 발목 잡는 문정권과는 정보 공유 없이 작전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중·러 카드로 등거리 외교를 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경종을 주는 메시지다.

B-1B 출격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 직전에 이뤄졌다. 리용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정신이상자' '악(惡)통령' 등 온갖 악담을 쏟아내며 "미국과 추종세력이 우리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국의 선제 타격 조짐이 보이면 먼저 핵·미사일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북한은 평양에서 주민 10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내부적으로도 '반미 대결전'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국군통수권자인 문대통령은 말이 없다. 이런 무능한 대통령 믿고 사는 5천만 국민은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하는 위기에 있다. 문재인 퇴출만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북한 경제제재에도 북한에 800만불 지원한 문정권이 전쟁 촉발

북-미 간 거친 말 폭탄 전쟁은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조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전쟁 위협은 증가된다. 북한 최종 목표는 핵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맞서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북한 완전 파괴"는 현실이 될 것이다.

미국 전폭기가 휴전선에서 무력시위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등 한반도 내 무력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대처능력이 없이 아직도 북에 대화를 구걸하며 800만불을 북에 지원하겠다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안보를 북에 팔아먹고 있다.

이용호 북 외무상은 9월 23일 "미국 공격 기미가 있으면 선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유엔 연설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북한 외무상이 '리틀 로켓맨(김정은)'의 생각을 되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수였다. 갈수록 북·미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정은·트럼프 간 말폭탄으로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군사적 긴장 수위도 심상치 않다. 미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9월 24일 동해 쪽 휴전선 최북단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을 때릴 수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9월 19일에는 한·미 양국 보병이 핵폭탄과 미사일·화학탄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 훈련을 벌였다. 또 중동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로 주한미군을 바꾸고 있다. 다양한 군사적 압박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를 무력 충돌에 대비한 훈련을 미국은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국방장관과 안보수석이 싸움질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한·미 간 압박 공조에 최대한 협력해야 함에도 인도적 대북 지원책을 발표 한·미 공조에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에도 촛불세력 동원 미군철수 한미방위조약 해체를 외쳤다. 그래서 미국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 불안은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무역 거래가 줄어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위기에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외국 선수단이 불참하면 빚더미에 않게 된다. 프랑스 당국은 며칠 전 "안전보장이 없으면 평창올림픽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독일도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혈맹 미국과 갈등으로 안보도 경제도 동계올림픽도 위기를 맞고 있다. 5천만 국민을 전쟁에서 구하는 길은 무능한 문재인 퇴출에서 찾아야 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