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근혜 탄핵반대’를 외치며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한 보수인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4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된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인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지난 22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군인권센터가 올해 1월달에 제기했다. 피고발인은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및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으로 보수성향 인물들이다.
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해 평화적 집회인 촛불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라고 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윤용 부추연 회장은 같은 날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군대 나와라, 탱크 나와, 총 들고 나와,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계엄령 선포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계엄령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동한 것은 내란 선동"이라며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명백한 사유도 없이 탄핵한 자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들이라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군인도 대통령과 함께 헌법수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지키라고 한 말”이라며 “군인권센터의 고발 내용은 막무가내식 자기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불러 사실관계와 발언 경위, 취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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