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명숙 총리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줄여야”

한명숙 총리는 26일 총리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당면 현안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양극화 해소와 직결돼 있어, 정부가 우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 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합동 티에프(TF) 팀을 꾸리기로 했으며, 다음달부터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명숙 총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2.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를 숙지하세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미 작년에 중앙행정기관 등 1003개 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차별을 주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미지급, 고용불안을 강제하는 부당한 계약, 연월차, 생리휴가 미지급, 4대보험 미적용 등 온갖 위법· 탈법 사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최순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조사한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는 더욱 참담한 수준이었다. 당시 45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95%가 자신의 업무를 상시적인 업무라고 답변했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81.4%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근무 중 임신· 출산 경험자 중에서 43%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97.8%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고, 응답자 중 73.1%가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명숙 총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조사한 이상의 내용들부터 자세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신임 한명숙 총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신임 한명숙 총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첫째, 이미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2004년 5월 18일) 그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점검한 적이 없었다. (프레시안 2005년 10월 7일 기사) 1년 후 이 맘 때쯤 노동부 관계자가 전화기에 대고 양심고백을 하는 비극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광범위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생색내기에 바빴던 것이다. 또 다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이름에 오명만 남기게 될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뜻이지 구조조정을 통해 해고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95% 이상이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이며, 심지어 2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아무런 사유 없이 그들에게 비정규직 이름을 갖다 붙였다면 이제 다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줄 차례이다. 또한 최근 민간위탁, 외주용역 등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간접고용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즉각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민간위탁, 외주용역을 진행시키면서 비정규직을 줄였다고 말한다면 이는 결국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KTX 승무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한명숙 총리의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환노위를 통과시킨 비정규 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한명숙 총리의 의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95%이상이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 대한 해고 또는 외주화로 갈 수 밖에 없다. 지난 2월 27일 비정규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마자 서울시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사례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조속히 날치기 법안을 폐기하고, 민주노동당 법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4. 2006년 지방선거,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공약

한명숙 총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이 시점에, 민주노동당은 이미 그 대안을 제시하고 2006년 지방 선거에 돌입한 상태이다. 첫째,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시킬 것이다. 둘째, 민주노동당은 향후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남용하거가 차별을 행하는 기업과는 거래를 중단할 것이고,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건을 명시해서 지키도록 강제할 것이다.(계약준수제)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 교육, 복지, 상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5. 여성 비정규직의 목소리

“8년 가까이 있으면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도 되지 않는다.” “제발 월급 좀 올려주쇼! 이게 사람이 받는 월급입니까?” “병가를 내면 일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쉴 수 없다” “국경일에 일급 까는 건 일용직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설이나 명절 때 기본급에서 빨간 날을 뺀 최저급여를 받는 기분은 정말 거지같다. 많이 빠지면 50만원까지..” 이상은 공공기관에서 땀 흘려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이 이야기한 내용 중 아주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2006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