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김정은 노선노동당위원장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레드 라인’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조처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군사평론가 등 전문가들은 참수작전, 국부공격, 쿠데타 유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해야 한다느니, 군사적인 옵션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그 결단이 쉽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북한 내 쿠데타 잠재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일본의 다소 극단적인 전문가들도 있다.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골라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14형’ ‘2단식 신형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약 8,000km이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핵 실험과 함께 ICBM 발사를 ‘레드 라인’으로 규정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은 현재 ‘경제 제재 강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국과 북한을 옥죄고는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비행거리가 훨씬 더 긴 ‘3단식’ 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의 시기가 촉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제와 함께 대화를 내세우고, 실제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26일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와 달리 최대의 압박과 개입/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기조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국제적인 고립 등과 같은 조치에 매달리고 있는 중이다.
단 칼에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세라 미쓰히로(世良光弘)씨는 “특수부대가 스텔스 헬기로 북한 안에 들어가 김정은을 살해하는 참수작전을 생각해 본다”면서 “그러나 이 작전은 성공을 해도 퇴로를 확보할 수 없어 특수부대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고난도 작전임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미군이 다 알고 있다는 북한 내의 김정은의 거점을 포함 약 1,200곳을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일제히 국부공격(Surgical Strike)을 하는 것이라고 세라 미쓰히로는 말한다.
그는 그러나 이 작전도 “이는 제 2차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역시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이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군에게도 막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우시오 마사토(潮匡人)씨는 “ICBM의 발사가 북한 내에서 ‘미니 쿠데타(Mini-coup d’État)‘ 발생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높였다고 생각 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미사일) 발사 성공을 기뻐할지 모르지만, 자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에 몰리게 될지 이해를 하는 인간들도 있다”며 “김정은 체제가 출범된 후 정권의 고위 간부 숙청, 강등, 살해 등이 반복되면서 김정은 정권 자체도 불안정 상태가 유지되고, 더 이상 김정은의 폭주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독 혹은 10명 정도의 소그룹이 김정은 암살을 실행해도 무리가 아닌 상태”라고 주장한다.
우시오 마사토는 “북한 안에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밀고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김정은 배제가 성공한다면, 이러한 소규모 작전도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만일 김정은을 암살한 후 북한의 제체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가 관여를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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