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내리 강한 일본경제를 이끌어오면서, 각종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일본의 준 이치로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의 25일의 독도문제에 관한 특별담화에 대해서, 또 중국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중-일 정상회담의 거절에 대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후회할 것”이라고 말해 너무 자신감에 넘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일부에서는 일본의 그릇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도전적인 행동에 대응책 차원의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 한국 국내용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일본 외상은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해대는 상황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역사문제와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역사의 진실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이번 담화가 일본 국민들이 독도의 역사성에 대해 눈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노 대통령의 담화가 국내용이라는 일본 일각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 장관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지형조사처럼 영유권에 도전하는 일이 재발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단호하게 거절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제에 대해 비판은 하면서도 일단 정상회담은 피하지 않았다. 중국과는 꽤나 대조되는 현상이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25일 “한 가지 문제(야스쿠니 신사참배) 때문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에 대해 속내야 어찌됐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쏟아냈다.
나아가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인 <요미우리>는 “노무현 독도담화-자신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대통령의 담화에서 주목할 것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나간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도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크게 자극시키고 있다.
또, 비교적 진보성향을 유지해오고 있는 <아사히>신문은 “노 대통령 원칙 일변도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노 대통령이 분노하는 통에 이제 수습할 길이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기반이 약해 국내용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조금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해 한국의 대일 외교 자세 및 대응책에 대한 일말의 ‘어설픔’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아래 이제껏 한국의 대 일본 외교는 거의 실익을 거두지 못해왔다. 일본은 떠드는데 한국만 입 다물고 있었으니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이 말 못할 사정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의문을 받을 만한 입장에 처해 온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또, 지금까지 한국의 대일 강경 발언이후 번번이 외교 협상에서 한국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에 익숙해져 일본의 대 한국 자세가 오만해진 것은 아닌지도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때이다.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도 역시 강경 일변도의 천명이지만, 특별 담화 이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한 후에 특별담화가 나왔는지 묻고 싶다. 만일 특별담화가 불쑥 먼저 이뤄졌다면 이제라도 치밀하고 철저한 외교 협상 카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로드맵이 작성돼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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