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와대와 더민주당, '무급봉사직' 실천으로 진정성 보여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청와대와 더민주당, '무급봉사직' 실천으로 진정성 보여라
  • 맹세희 논설위원
  • 승인 2017.07.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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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대통령과 여당부터 현실적 대안으로 행동하라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19일 발표되었다 ⓒ뉴스타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 2호가 반부패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다섯 가지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할 100대 국정과제 실현의 시작은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이라고 한다. 국정농단 조사와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재원에 대한 무대책 발표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100대 과제와 관련 걱정스러운 것은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465건의 법률을 제·개정 해야된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없이 과연 (이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협치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 불통의 정권으로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금년에 세수가 늘게된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감면축소 정책으로 세수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이 북구나 동구 등의 복지정책을 롤모델로 참고하고 있기는 한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자기 기득권에 대한 포기와 내려놓기가 그것이다.

다시말해, 그들 북구의 국회는 특권의식도 없고 특혜도 부정한다. 사회평균 급여 수준에서 보수를 받는 봉사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정신과 인식과 시스템부터 배워라. 그 토대 위에서 정치개혁이든 경제혁신이든 나올 수 있고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적폐부터 청산하라. 겉으로만 백팩 메고 쇼하지 말고, 진정한 실용정신이나 장착하라. 

우리는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자기 권리와 특혜를 내려놓으라. 그 실천적 방법으로 대통령 급여를 받지 않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 정책을 내놓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희생을 요구해야 말이 씨가 먹힌다. 증세 없는 복지 허구성, 스스로 지적해오지 않았나.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 먼저 내려놓으라. 진정성을 보겠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대기업을 비롯해 우리 사회 누군가 평생을 바쳐 일군 성과를 약탈하려는 ‘강도’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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