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연약하다?
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연약하다?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4.22 0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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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선전국 중에서 가장 폭력범죄가 심각한 국가

미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를 건설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계에서 자국민을 교도소에 가장 많이 구금시킨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선전국가 중에서 가장 폭력범죄가 심각한 국가로 남아 있다.

더욱 의외인 사실은 1990년대 초부터 범죄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구금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초까지의 통계를 보면, 미국 흑인 남성의 29% 정도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교도소에 구금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흑인 젊은이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젊은이들보다 폭력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0-1990년대 20년 동안 교도소 내 구금 인구가 7배 증가하였고, 두 번의 주거침입절도 전과에 세 번째에 소매치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법률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1995년도의 경우, 350만 인구의 로스앤젤레스 시의 강력범죄 건수가 인구 5,000만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강력살인 범죄 건수와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보면,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묻은 설문에 대해 최우선 순위로 폭력범죄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2001년 타임지 headline에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진정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성공에 도취할 단계는 아닌 것이다.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범죄 감소 현상이 언제 어떻게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치인, 언론매체의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권자 등 많은 미국인들은 더욱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고 구금을 보다 장기화하며 소년범에게도 중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처방논리는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인들의 중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한 중론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즉, 폭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엘리트 계층의 전문가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도소는 효과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장기간 구금하면 범죄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며, 지난 수년간 범죄율이 하락한 진정한 이유도 결국 우리가 많은 범죄자들을 대거 구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 정도로는 불출분하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은 연약한 사법제도가 대부분의 범죄자들, 심지어 널리 알려진 상습폭력범까지도 너무 안이하게 석방하기 때문에, 그들이 형기가 제대로 채우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서 강도와 강간, 살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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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바탕 2006-04-22 10:17:01
보고 배운것이 그려 그래서 인간 본성이 중요한것이여 인간성과 인간미 요즘 울 나라도 사회현상이 패륜적 범죄문제로 심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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