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의 철저 이행과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산’이라고 여기는 중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1~5월 누계 대북 수출량이 32%나 증가했다.
중국 세관 총서가 23일 발표한 국가, 지역별 수출입 통계월보(달러화 기준)에서 대북 수출이 올 1~5월 누계로 2천 399만 달러(약 237억 1천 261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31.7% 증가세보다 약간 더 가속화됐다.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누계 집게에서 북한에서 중국이 수입한 금액은 7억 2천 210만 달러(약 8,221억 원)로 9.3% 줄어들어 마이너스 폭을 넓혔다. 중국은 북한의 큰 외화 획득 수단인 석탄 수입을 지난 2월 19일부터 중단시킨 결과로 북한의 대붕 수출액이 다소 줄어들었다.
중국은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수출입을 합한 교역 총액은 1~5월 누계 20억 4천 600만 달러(약 2조 3천 293억 원)로 13.7% 증가했다. 1~4월 누계의 16.3%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소 둔화됐지만,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대북 제재’는 ‘뼈대가 없는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 측에 없다”고 말해, 북한이 얼마나 중국에 중요한 자산인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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