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2일(현지시각)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을 환영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를 기념하는 결의안(S. Res. 200)이 상정됐다.
결의안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에 걸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경제, 안보, 문화 분야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도전들에도 새로운 협력을 맺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히고, “북한 정권의 모든 도발에 대응해 동맹을 지킬 것이며, 미국과 한국 양국이 협력해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계속되는 고통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확인했다.
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미국이 계속해서 사드 등 첨단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동맹에 의한 결정을 바꿀 의도가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한국 정부가 밝혔다”고 언급했다.
결의안은 이어 한국이 현재 국내 총생산(GDP)의 2.6%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려은 자신의 임기 안에 이를 3%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안 서명 참가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 조니 아이잭슨 보훈위원장,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의원,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 다이앤 파인스타인 법사위 간사, 잭 리드 군사위 간사, 팀 케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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