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53명이 발의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관련 기자회견을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이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송환 6일 만인 19일 사망했습니다. 22살의 건강했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서 1년여 간 방치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북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혼수상태의 원인으로 북한이 밝힌 식중독과 수면제 복용은 설득력을 상실했고, 잔혹한 학대와 관련된 상당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국제사회는 책임규명을 통해 고문 등 반인도범죄를 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합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참상, 송환 탈북자 처형, 고문, 강제낙태, 강제실종, 강제구금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고, 이번에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북한의 인질외교와 억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구금, 학대 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특히 2014년 2월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으며, 2015년에는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범죄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인권상황은 인권범죄와 관련해서 조사되고 책임을 규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토 웜비어의 사망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 빛’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앞서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53분과 함께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문제는 거론해야 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의 압력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역사적 경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북한 정권에 대하여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한 내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