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조경태 주최, 사회갈등해소센터와 세계맑은공기연맹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는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발제에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 토론에 김윤신 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가 좌장을 맡고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교수,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니지산업정책관,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경태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세먼지 이대로 안된다. ‘에너지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공기가 질이 세계의 최 하위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로 중국발 미세먼지는 외교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당장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는 데에는 경유차와 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화력발전소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국내 대기 오염원을 최대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에다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단행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며 이미 외국에서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화력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반면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는 환경오염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세제를 확립해야 하며,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모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4월에도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 미세먼지 근본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