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의 말이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연료 등 필수품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석유 연료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품목의 경우 움직임을 포착하기 쉽고, 따라서 각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가 쉽다”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각국에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만일 상대국이 북한과의 교역이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답변한다면, 자신은 그것조차 200만 달러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사례가 포착이 되면, 해당 정부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자국법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를 제공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 취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이어 제 3국을 처벌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미이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단계를 염두에 둔 듯하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범에서는 일관성이 없지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평가하고, 중국 당국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음 주에 열리는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대북 제제 이행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