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가 급진전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요 방침과 성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인재 투자”를 기둥으로 내세우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과제에 대체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성장이 가능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인구 부족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라는 사실은 상식이다.

이 같은 인구부족에 의한 경제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인구 감소의 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일본 경제를 좌우한다는 전망아래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경제 재정자문회의와 미래투자회의 합동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인재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2012년 12월 출범 이후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지원을 우선하는 정책을 중시해왔다. 올 1~3월기 법인기업 통계에서 보험 및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상이익이 20조 1,314억 엔(약 201조 원)으로 1~3월기로는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일자리 사정도 호전되어 4월 유효 구인배율은 1.48배로 거품경제 당시의 최고수준인 1.46배를 웃돌고 있다.

그러나 내수의 기둥인 ‘개인소비’는 위축이 계속되고 있고, 총무성 가계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소비지출은 월 평균 30만 9,591엔(약 314만 8천원)으로 2012년의 31만 3,874엔(약 319만 1500원)을 밑돌았다.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임금인상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이 경제 성장력에 기대가 없어 자금을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긁어모으기만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내각부의 시산에 따르면, 현재의 일본 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0.8%’정도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생산성, 노동력’의 3요소를 최대한 이용해 생산한 경우에 달성되는 성장률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현역세대’를 나타내는 노동력 인구가 2015년 시점에서 약 6천 75만 명으로 2008년보다 60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노동력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설비투자를 통한 ‘자본’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성 향상(Productivity-Up)”이 관건이다. 인력 투자에는 IT(정보기술)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를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제고”에 목적이 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일본경제의 성장 기대가 커지면, 한층 더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소비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돌입과 더불어 첨단기술 활용이 가능한 인재 육성이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