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국내의 모든 조직은 구조조정이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뼈아픈 당금질을 당했다. 문어발식 필요 이상의 조직갈기를 묶어 또아리를 틀거나 과감하게 잘라내어 발전 저해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많은 조직이 재정비하면서 실업자를 양산했다.

당초의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조직을 통폐합 내지는 축소하여 중복성 낭비성 업무를 제거하고 업무 효율화로 생산성을 높혀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직 통폐합은 저변에 두고 연령구조 조정에 치중을 두어 오륙도/ 사오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무고한 40대 50대의 목에 꼬리표를 걸어주었다.

그리고는 허울좋은 용퇴(勇退) 명퇴(名退)하면서 지적 보고(寶庫)들의 등을 떠밀어 유배시키거나 삭관하여 많은 일꾼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조직구조 조정이 아닌 연령구조 조정으로 기반산업과 지식산업의 구심점이 한꺼번에 축출돼 국가적 사회적 생산공헌도를 위축시켰다. 이는 조직의 근간마져 흔들리는 위기감을 주었다.

사회기반이 흔들림은 구심점이 되는 50대가 없다는데에 기인됨을 감지한 정부는 정책 시행착오로 빗어진 실업자 양산에 대처하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용어를 생성한 386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실업자에게 한끼의 밥을 주는 정책이지 밥을 먹기 위한 수단정책이 아니었다. 실업자에게 밥을 짓도록 해 주지 않고 한끼니의 밥을 주는 386 정부에는 백년대계가 없다.

386 정부가 탄생시킨 신 빈곤층을 양극화의 20%로 규정하고 "양극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 성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니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논의 하자"고 해놓고 양극화 문제에 대해 방법론마져 정리 못한채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만큼은 안정시키겠다던 당초의 의지도, 8.31 대책도 제대로 작동 못시키고 있다. 또한 선거가 너무 잦아 일을 할 수 없다며 정부평가가 되는 선거를 빌미화 하려는 386 정부는 5.31선거로 중간평가를 받게 됐다.

북핵 중재를 주도하겠다고 외교적 체면유지 하려던 북. 미간의 중재도 북, 중 간의 쟁점으로 굳어지면서 정부의 행보가 의구스럽게 됐다.

이러한 갖가지 현안을 풀어나갈 능력을 버거워 하는 386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운영의 장기비젼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운영 중장기계획은 한담론(閑談論)일뿐 이총리 골프사건으로 골프에 대해 여론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386 클러스터의 선봉 이천만은 청렴위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다. 국록을 먹는 청렴위는 도망갔다. 다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386 정부는 민주화 운동의 아전 클러스터다. 졸부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클러스터다.

386 정부의 정책은 이지측해(以指測海)정책 뿐으로 한탕주의식 치적을 생각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을 남겼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리발을 남겼고, 노태우 물대통령은 저를 믿어 주세요 하고 사과괘짝에 돈을 남겼다. 그리고 갱제에 갱자도 모르는 김영삼 대통령은 텅빈 외환 고(庫)를 남겨 국민을 수렁에 빠트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남겼고, 386 대통령은 탄핵을 남겼다.

탄핵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치적이다. 386 정부는 수치스런 치적을 만회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

아는 것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는 386 정부는 익자삼우(益者三友 : 사귀어 이롭고 보탬이 되는 세 벗으로 정직한 사람, 신의있는 사람, 학식있는 사람)를 찾아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설립해 그들에게 투 잡(Two job), 쓰리 잡(Three job)을 준 익우들만 전국에 2만3천2백여명이 넘게 있다.

전국 16개 시 • 도 정책관련 위원회 위원 수는 무려 23,293명이라고 동아일보는 통계하고 있다.

시 • 도별로 보면 서울 1,596명, 인천 1,511명, 경기 2,062명, 강원 1,410명, 충북 1,495명, 대전 1,301명, 충남 1,127명, 전북 1,444명, 전남 1,395명, 광주 1,496명, 경북 1,451명, 경남 1,373명, 대구 1,327명, 울산 1,273명, 부산 1,572명, 제주 1,460명으로 기능 중복, 위원중복, 익자삼우들에게 싹쓸이로 주어진 특혜로 막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쏟아 붓고 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386 정부의 속이 들려다 보인다.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분포도는 별 차이없이 눈치로 만들어 앉힌 숫자이다.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에 두고 있는 386 정부 산하 위원회만도 17개다. 이 17개 위원회 예산중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임차료만 년간 154억7천9백만원이 된다고 한다.

이중 중복되는 위원회만 7개(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회/ 일제강정하동원피해진상규명 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 위원회/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 위원회등)구조조정 이후 청년실업, 노년실업 구제정책에는 미온적이어도 익자삼우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고용효과로 남발하며 386정부는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

사회의 다변화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손을 못쓰는 정책사업을 관변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실태를 보며는 익자삼우에 대한 지원정책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한심하다. 관변단체는 정부기관의 정책사업을 대행해 주는 사회단체다.

정부기관의 손을 덜어주기 위해 관변단체로서 주무청으로부터 수행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를 교부받는데 사업비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배제된 채 사업비만 떨구아 주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자체부담하라는 강제성을 띠우고 있다.

단체사업 지원도 아닌 정책사업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자체부담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은 무엇을 조장시키려는 의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직도 안일한 공직사회의 구태와 권위주의는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개혁의식 수준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 아비의 그 자식들이다.

386 정부가 하는 짓이 하부에까지 그대로 전수돼 눈먼 국민 세금은 그들만의 잔치로 흥청망청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국민의 가슴은 어떠하다고 해야 할까.

갈 길은 아직도 먼데 해는 저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