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제2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2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은 예산 기금 공기업 사업비를 합쳐 모두 27조5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주요사업비 185조1000억원의 14.9%가 집행된 것으로 지난해 2월까지의 집행진도율 18.1%에 비하면 3.2%포인트 낮은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연간 집행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은 것은 상반기 조기집행이 추진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상･하반기 균형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집행목표를 지난해 59%에서 52%로 낮게 설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 연간계획대비 집행실적은 예산이 18조2000억원으로 14.2%의 집행진도율을 보였고, 기금은 4조9000억원으로 18.1%, 공기업은 4조5000억원으로 15.1%를 기록했다.

1/4분기 계획대비 집행진도율은 55.6%로 기금(71.2%)과 공기업(63.2%)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올해부터 집행점검기준이 실집행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집행진도율은 지난해에 비해 11.1%포인트 낮은 51.1%를 나타냈다.

중점관리대상 분야사업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1/4분기 집행진도율이 69.1%(17만3000명)로 1/4분기 집행목표 25만1000명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생활안정사업은 근로자서민주택자금의 연간집행진도율이 87.2%를 기록하는 등 5조1000억원이 풀려나가, 집행진도율 106.2%로 1/4분기 집행계획 4조8000억원을 초과달성했으며 실집행 기준으로도 102%(4.9조원)가 집행됐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2조2000억원이 집행돼 집행진도율은 다소 낮은 54.4%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통해 실집행 기준의 재정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정집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예산낭비 대응실적 보고를 통해 지난 1,2월 두 달 동안 접수된 모두 170여건의 예산낭비사례 신고 돼 18건이 타당한 신고사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9건은 조치를 끝냈고 9건은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또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계획을 논의하고,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이나 국회 언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10여개 부처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평가결과 당초 계획한 사업효과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계속중인 사업이라도 통합, 축소, 변경,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처간 연계, 집행방식 변경 등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미취업청년 취업지원사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 광역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남해안관광벨트, 유교문화권개발), 국가어항건설사업, 문화컨텐츠진흥사업, 자활근로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조3535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