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5·18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헌법 전문을 손대면 헌법개정이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에 찬반론이 있어서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5·18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하면서 “헬기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등 5·18진상규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까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논평과 요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것이다. 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도 제기되어야 할 최후의 순간이 왔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국민들과 역사적 사료들이 80년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잠입해서 광주시민과 군경장병들을 학살 수준에서 살해한 사건이라는 정황증거도 충분하고, 물적증거도 나와있는 상황이다. 당시 특정 상황들은 북한군의 침투라는 상황 하에서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역사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북한이 교과서에 “5·18이 김일성의 교시를 따라 발생한 것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연합뉴스TV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보도 후 북한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사라졌다는 설도 있다)

광주 518에 대해 이같은 사실을 담고 있는 북한 서적들은 더 있다. 예를 들어,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전후 남조선 청년학생운동>, <광주의 분노> 등이 있다.

북한 소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누나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5·18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누나를 잃었다는 ‘남철’이라는 소년이 등장한다. 남철은 광주가 내려다 보이는 산언덕의 무덤에서 누나의 사진을 꺼내보며 “미제와 전두환 악당 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의 교육성이 발행하는 북한 국정교과서에 5·18을 김일성의 교시에 의한 업적으로 표기함으로써 북한의 광주 5·18 개입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누나를 잃었다’는 말은 광주 5·18에 누나가 현장에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5.18에 북한군 침투개입에 관한 증언은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는 북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다. 이를 두고도 침묵하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문제인 것이다.

만약 5·18이 헌법전문에 포함되야 할만큼 우리 국민 전체에 의한 확고하고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민주화운동이라면 왜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

북한이 만약 5·18을 김일성의 교시에 의한 인민혁명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 역사를 가로채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5·18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까지 넣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역사라고 본다면, 북한에 대해 5·18에 대한 그들의 주장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헌법 전문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최우선 과제다.

역사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역사는 사실과 진실 그 자체다. 아전인수식 역사왜곡은 국가의 미래를 비틀어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대해 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