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영국, 600억 유로(74조) 내야 탈퇴 가능’
유럽연합(EU), ‘영국, 600억 유로(74조) 내야 탈퇴 가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5.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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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브렉시트 가이드라인,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들

▲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밀고 당기는 협상 지침 3가지 문제가 현재로서는 서로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나쁜 협상보다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는 27개국 정상들이 영국에게 600억 유로(약 74조 6천 742억 원) 지불을 해야 탈퇴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아주 엄격하면서도 강경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한 탈퇴)’ 협상을 조건을 내건 셈이다.

당초 28개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브렉시트를 결정한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를 제외한 27개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회동하고,

▶ 영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

▶ 약정한 분담금 지급,

▶ 북아일랜드 경제문제 해결 등 3가지 항목의 브렉시트 가이드라인(Brexit Guideline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지침)을 만장일치로 협의했다.

3가지 협상 지침 가운데 영국에 320만 명, 다른 회원국들에 120만 명이 건너가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해결이 첫 번째 과제이다. 브렉시트가 완료되면, 이주민들의 체류 신분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필요해진다. 따라서 투스크 의장은 이들 이주민들의 주거권과 취업문제 등에 대한 보장을 영국이 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두 번째 지침인 약정한 분담금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EU는 영국에 분담금 600억 유로(약 74조 6천 742억 원) 추가 재정의무를 이행하고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역구 정부는 탈퇴 결정 이후 집행되는 분담금까지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지막 협상 지침인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의 경제문제 해결문제이다. 만일 영국이 북아일랜드의 국경을 폐쇄조치할 경우, 북아일랜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중요한 진전”이 있을 까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 지침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4억 4천만 명 규모의 유럽 소비시장에 현재와 같이 접근하기를 원하는 영국의 희망을 이뤄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밀고 당기는 협상 지침 3가지 문제가 현재로서는 서로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나쁜 협상보다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은 분열된 정치권을 재편해 EU측과의 탈퇴협상에서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9일 조기총선 실시를 결정하고, 오는 6월 8일 실시되는 조기 총선에서는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의 의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메이 총리의 협상력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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