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줄기는 '제대로 가는' 盧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회연설을 통해, 이제까지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행보는 명분을 중시하는 길을 걸어왔으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므로 현실과 국익을 위한 길을 가야 한다는 요지를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며 이라크 파병안을 가결할 것을 호소했다.

예정대로 파병 안은 가결되어 우리의 국정은 항간에서 우려하듯이 쉽사리 '튀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盧대통령은 건국 이래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비교적 소외된 계층에게서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보수층에서는 盧당선자의 정책이 혹 이제까지의 국가안보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우리의 굳건한 체제유지, 서민층의 공로 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안보와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가 이제까지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어 왔던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인 부유층이나 권력층들의 공로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쉽사리 이질적 이데올로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우리 서민계층의 공로가 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소유주 아래의 대기업들이 서로 도와가며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체제인 재벌을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국가안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경쟁사회의 적자생존원리를 넘어서 안정된 생존을 꾀하는 재벌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권력을 독점하였던 사법 기득권 층이 새로운 변혁에 저항하는 것은 안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일부에서 계층간의 利害관계를 안보에 연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안보강조 = 기득권 수호'라는 등식을 만들어 오히려 젊은 층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나치게 '大義' 좇는 일부 노동자

안보를 내세운 기득권층의 위장 전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생존권'을 내세워 특정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위장전술 역시 솔직히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대구 지하철사고가 난 지 얼마 안되어 노사가 일사불란히 협력하여 안전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전혀 관계없는 파병문제를 가지고 파업위협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발을 정치자금 대신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집단의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라크에 工兵이 파병되고 훗날 재건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크게 이득을 볼 중장비 노동자들이 이라크 파병반대 경적시위를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大義(대의)를 좇아 행동했다고 할 지 모르나 당장 자신들의 생계는 지장이 없더라도 현재 실직 상태인 잠재적인 '후배'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도 생각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계층간의 利害(이해)관계와 안보는 철저히 분리되어 서로 다른 좌표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