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재의 대미 수출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을 위한 제 1의 화살은 제 2규모의 경제 대국 중국과의 오랫동안 쌓여왔던 무역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 철강업계는 물론 중국 당국도 트럼프의 화살을 마냥 서서 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2016년도 미국으로 수출한 량은 62만 톤으로, 대미수출양은 중국 전체 철강 생산량 8억 톤에 비하면 0.00078%에 불과하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막강하다.

* 철강 강국 한국과 일본에 불똥,

- 보호무역주의 시대 돌입 가능성 

세계 최대 철강 생산량을 자랑하는 중국이 세계 철강시장에서 과도하게 많은 제품을 덤핑(Dumping, 부당 염가 판매)하고 있다는 거듭된 의혹으로 특히 센 힘을 자랑하는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자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중국 철강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의한 반덤핑(Anti-Dumping) 부과 등 공격적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정책에 따라 이를 막아보려는 미국이 쏜 제 1화살이 철강 강국인 한국이나 일본의 철강업체들에게 꽂히는 엉뚱한 일이 우려되기도 한다.

중국 등 외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의 안보 위협을 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뒤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및 지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중국의 과잉 철강생산이 미국, 인도, 일본 철강업계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한국의 재무장관이 무어라 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의 철강 수출은 지난 2015년 과거 최고치인 1억 1천 240만 톤(중국 전체 생산량의 약 0.14%)에 달했지만, 무역 분쟁의 우려나 국내 수요증가에 의한 제강소(製鋼所) 설비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2016년도 수출량은 1억 849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드는데 그쳤다.

중국의 2017년 2월 수출 물량은 575만 톤으로 3년 만에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3월 들어서는 756만 톤으로 조금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철강 무역 불균형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가 순수하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중국 철강업계들의 대 정부 로비 등에 의한 중국 정부는 미국의 농업 종사자들을 표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아세안(ASEAN) 철강협회(AISC) 로베르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취할 것이며, 역시 중국도 자국에서 최선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의 철강 제품에 새로운 덤핑관세(Tariff)나 상계관세(Counter-Vailing Tariff)를 부과한다면, 그런 국가들이 반덤핑 방안 등의 대항책을 강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아세안 철강협회 측의 관측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골칫거리인 중국의 과잉 생산 설비

- 지난해 중국의 최대 철강 수출시장은 한국 

중국의 과잉 철강 생산 설비의 능력과 저렴한 수출가격으로의 수출을 억제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의 해결과제가 놓여 있는 등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는 이미 역대 미국 정권들의 골칫거리였다.

지난 4월 17일 발표된 관세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제강소는 3월 사상 최고치인 7천 200만 톤의 조강(粗鋼, Crude Steel)을 생산했다. 이 철강재는 주로 건설, 인프라 전용으로 사용된다.

지난 19일 중국 정부는 철강을 포함해 약 80개 분야로 늘려 구성한 수출을 3배 증가시킬 계획을 담은 요강을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은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의 스케일의 크기와 차원을 한층 더 높여 보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선보였다.

루캉(陸慷, 륙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중국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미국의 조사 방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철강업계의 간부들은 과잉생산능력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업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왜 중국 철강업계만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느냐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중국 철강공업협회(CISA)의 리 신창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제강소에 대한 수출 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철강업계를 추적해온 영국의 컨설팅 회사인 MEPS에 의하면, 중국 철강 수출의 1/3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으로 향했고, 2016년도에는 3천 430만 톤에 이르렀다. 중국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2016년도의 경우 1천 230만 톤에 이르러 중국의 최대 시장이 됐고,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 중국 철강업계들의 허점(虛點) 이용하기

- 제도의 허점을 이용 수출 늘려 

중국 정부가 세계를 향해 수출량을 대폭 끌어 올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저렴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사가 해당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철강업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오랫동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과잉 생산분을 세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중국산이 수출될 때에 당국으로부터 세금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해 약간 다른 첨가물을 섞은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른바 합금강(合金鋼, Alloy Steel)이다. 약간의 다른 원소를 섞어 마치 새로운 제품인양 속여 팔아 세금혜택을 받는다.

중국에는 부가 가치화된 철강 제품을 많이 판매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리베이트 제도가 존재한다. 이 제도가 철강업체들의 먹잇감이 됐다. 리베이트 비율은 9~13% 정도로 민간이든 국영이든 대부분의 중국 철강업체들이 이 리베이트 제도를 십분 활용한다.

물론 일부 중국철강업체에서는 자국 내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리베이트 제도는 대부분의 중국 제강소는 해외의 경재업체들보다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문제는 미국 등의 과잉설비 감축 요구를 받고 있는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철강업체 구조조정을 통해 수급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철강업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 업체들은 갖가지 제도를 이용하여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의 말 자체를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