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과 민간업체와의 분양가 격차가 100만원이나 난 것은 주공 분양주택이 평면 구성, 마감재 등에서 민간 분양주택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충분조건은 될지언정 필요조건은 아니다. 양쪽 모두 실질적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민간업체는 물론 주공 역시 적정 분양가를 산출했다고 확신하기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지난달 24일 주공은 로또 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판교 33평형의 시세차익이 1억6천만원’이라는 예상을 내놔 투기 열기에 불을 지르고, “부동산 정보업체냐”는 비아냥을 들은 전력이 있다.

판교지역의 분양가가 적정 논란을 겪고 있는 진짜 이유는 분양가 산정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원가연동제를 만들려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 공급시와 공급 이후 토지조성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 후 시세차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매수제도 같은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판교 부동산 시장의 과열 분위기를 누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06년 3월 21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